[사설] 역내 평화·안정은 한·일·중 공통 핵심 이익

한·일·중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으로 보고 정상회의 정례화와 협력 제도화에 나선다. 2025~2026년을 한·일·중 문화교류 해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4000만명을 교류시킬 계획이다.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재개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에서 9차 정상회의 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예고에 "유엔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성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동선언은 3국이 민생 증진과 역내 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3국 정상회의 직전인 27일 새벽에 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에 통보했다. 2번째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다는 것인데 한반도 군사적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하필 정상회의 직전에 계획을 통보한 것은 3국 협력에 대한 강한 반발과 갈라치기 시도라는 분석이다. 한·미·일 대북협상대표는 위성 발사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은 3국의 공동 이익이라며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 인공위성 발사 중지를 촉구했다. 리창 총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 중"이라며 "관련 측 자제를 유지해 사태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내 산업망·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재추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됐다"고 선언했는데 3국 관계는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 2019년 중국 청두회의 후 4년 5개월 만인데 정상들이 머리를 맞댄 것 자체가 큰 성과다. 역내 평화와 안정을 강조한 것도 의미가 크다. 특히 윤 대통령이 리창 총리에게 정상 차원에서 탈북민 문제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도 외교적 자신감의 발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