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체감’ 청양군, 규제개선 28건 논의

사진(청양군, 2024년 규제발굴보고회 개최) 0 이종필 청양부군수가 규제발굴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청양군

충남 청양군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 28건을 발굴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청양군은 지난 20일 이종필 부군수의 주재로 '2024 규제혁신 특별작업반(TF) 규제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고회는 실·과·소장 등 간부 공무원 21명이 참석했다. 주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28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중 △농업진흥구역 내 농협 미곡 종합 처리장(RPC)·건조 저장 시설(DSC) 정부관리양곡 보관업 허용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선정 기준 완화 △ 인구감소지역 대상 외국인 인력 고용 범위 확대 △ 자연 재난 피해 신고 기간 연장 △토지 등 취득 및 보상 절차 간소화 △건설사 부담 경감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총 11건을 중앙부처 건의 과제로 선정했다.

군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는 조속히 완화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중앙부처에 수용될 수 있도록 논리를 보강해 중앙부처,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종필 부군수는 "이번 규제발굴 보고회를 통해 논의된 과제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