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보통합’, 학부모 부담 줄이고 교육 질은 높이길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교육 기관인 유치원 그리고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이 이르면 2026년 통합된다고 한다. 통합기관의 입학 방식, 교사 자격 등 구체적 방안은 공론화를 거쳐 연말께 확정된다. 교육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통합기관 도입에 앞서 교육부는 통합기관 시범사업을 통해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교육·보육 기관을 하루 최대 12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유보통합'은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0~5세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일원화하는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오는 2025년 본격 시행을 예고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이 잡히지 않아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 개정된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까지 교육부로 관리체계가 일원화됐다. 교육부는 단순 통합을 넘어 유치원·어린이집을 제3의 통합기관으로 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유치원·어린이집 등 양 기관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배제해 '상향평준화'한다는 큰 방향만 정해진 상태다.

'유보통합'은 당연히 우리 공교육체계를 더 경쟁력 있게 만드는 변화를 이끄는 동시에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영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고 맞벌이 부부 등에게 육아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처럼 유보통합이 중요하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유감이다. 영유아 교육과 연관된 사안의 복잡성과 재정확충을 둘러싼 여야 간 입법에 대한 입장차이 때문이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유보통합' 확정안을 마련, 2025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통합법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2026년부터 통합기관이 탄생할 수 있다. 그래도 원래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어지는 셈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이 이뤄져야 하고 동시에 부모의 육아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야 출생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0∼5세까지의 영유아에게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 '무상 보육·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 또한 중요하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만 가지고 가능한지 아니면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필요한지, 여야가 정치적 편견 없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보는 안목으로 심도 있고 폭넓게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