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국세수입 9.1조↓…올해도 ‘세수펑크’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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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9조원 넘게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에 법인세수가 15조원 이상 줄어든 영향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펑크'가 현실화 되는 모습이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줄었다. 5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7000억원 줄어든 25조5000억원이었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41.1%로 작년(46.6%)과 최근 5년 치 평균(47.0%)을 크게 밑돌았다. 정부는 세수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 3월 기준 3%포인트(p), 5월 기준 5%p 벌어지면 조기경보를 발령하고 내부적으로 세수를 재추계한다. 조기경보는 올해로 3년째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해졌으니 맞춤 대응을 강구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감소가 국세가 덜 걷히는데 영향을 줬다.

1∼5월 법인세수(28조3000억원)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납부액이 감소하면서 작년보다 15조3000억원 줄었다. 5월에만 2조6000억원 줄며 감소 폭을 확대했는데 중소기업의 분납 실적이 바빠진 영향이 컸다.

윤 과장은 "법인세 신고를 했지만 실제로 돈이 없어 내지 못한 중소기업이 5월에 늘었다"며 "소송이나 경정 청구로 수천억 원을 환급 받아 간 특이요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2조3000억원)는 세율인하 영향으로 2000억원 줄었고 관세(2조7000억원)도 수입감소로 2000억원 덜 걷혔다.

반면 1∼5월 소득세는 51조5000억원으로 작년보다 3000억원 늘었다. 고금리에 이자소득세가 증가했고 취업자 수 증가, 임금인상 효과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폭이 축소된 탓이다. 부가가치세(38조8000억원)도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5조4000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