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이어 메타 ‘빅테크 갑질’ 제재 절차 착수
'지불 또는 동의 모델' DMA 위반 지적
메타 "DMA 준수…건설적 대화 기대"
김현민 기자|2024/07/0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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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 대해 유사한 혐의를 인정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지 약 일주일 만이다.
EU는 이 주에 발표되는 예비조사 보고서를 통해 메타의 '지불 또는 동의' 모델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힐 방침이다.
EU는 해당 방침이 사용자에게 잘못된 대안을 제공할 위험이 있으며 재정적인 장벽 때문에 개인의 데이터가 추적되는 데 동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EU는 메타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반론 등을 청취한 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메타는 FT에 "광고 없는 구독은 유럽 최고 법원의 지침을 따르며 DMA를 준수한다"며 "우리는 이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와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DMA를 위반한 회사는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납부하게 될 수 있다. 위반이 반복적으로 이어진다고 판단되면 과징금은 20%까지 상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