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밀어붙이는 巨野… 언총 “MBC 장악 꿈꾸나”

민주 '김홍일 직권남용' 혐의 고발
"임시국회 끝날 때까지 비상한 각오"
野 우호적 방문진 이사 사수 의도
與 "이재명 위한 방송사 보호 목적"

우승준 기자|2024/07/02 17:21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의장실 앞에서 채상병특검법 상정에 대해 항의하며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진행될 국회 대정부질문 기간(2~4일)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본회의 통과'를 관철시킬 태세다. 민주당의 방송3법 강행 움직임에 대해선 'MBC 방송 장악'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방송3법 본회의 통과를 비롯해 김홍일 위원장 탄핵을 밀어붙이는 뒷배경으로 공영방송3사 중 하나인 MBC의 대주주인 '현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진의 체제 유지'를 꼽았다.

지금의 방문진 이사진은 야권에 우세한 인사로 포진돼 있다. 지난달 말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8월 12일 예정된 방문진 이사진 교체 전 '김 위원장 탄핵'을 추진해 지금의 방문진 이사진을 사수하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하듯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대항하는 KBS·MBC·YTN 등 현업언론인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언총)은 '방송악법 저지 및 MBC정상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2일 국회 앞에서 결성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총 공투위는 민주당을 향해 "저들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하겠다고 습관적으로 겁박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2중대, 3중대에 해당하는 직능단체장과 언론학회, 방송학회장에게까지 공영이사 추천권을 주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영구방송장악을 꿈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달 말 민주당 의원들이 방통위를 항의 방문한 데 대해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의 당선을 위해서 자발적 수족으로 나서서 온통 편파방송·허위조작 뉴스를 방송했던 방송사의 경영진과 이사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2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쿠데타 시도도 좌시할 수 없다"며 "방송장악을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 의원들을 향해 "오늘부터 사흘간 6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민심을 챙기고, 국민을 책임지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방송3법의 본회의 통과 의지를 다졌다.

박 직무대행이 언급한 현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는 지난달 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을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당시 민주당에서 본인의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방통위를 항의차 방문했다. 민주당은 또 김 위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 사유엔 "2인의 상임위원만으로 방통위 주요 사안을 의결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권 관계자들 발언을 종합하면 민주당의 방송3법 본회의 통과는 우선순위 계획에 해당된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우선 처리한 후 다음 처리할 사안으로 방송3법을 꼽고 있다는 것이다.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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