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행안위 의원들, 채상병 수사 결과에 “경찰도 결국 ‘한편’”

경찰, 해병대 채상병 수사 결과 발표<YONHAP NO-3367> 0 8일 오후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8일 발표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결국 경찰도 '한 편'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그간 '제3자'인 척했던 경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를 통해 자신들 역시 용산 대통령실의 괴이한 '임성근 지키기'에 동조하고 있음을 자백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의원들은 "무리한 국방부의 수사기록 회수,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뒤집어 씌우기, 경찰의 임성근 제외 수사 결과 등의 출발점은 모두 동일하다"면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그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니 국민들은 이미 작년 8월부터 오늘의 수사 결과는 미리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라며 "이러니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로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에 어떤 전화들이 분주하게 오간 것인지는 드러났지만, 경찰은 이 외압이 어떤 경로로 어떤 과정을 거쳐 작동됐는지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단지 국방부만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확인한 만큼, 반드시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경찰까지 이어지는 외압의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특검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니 기다려보자는 말로 빠져나갔던 국민의힘과 용산 대통령실은 이제 진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경찰을 향해 "분명하게 경고한다"며 "경찰청장은 그간 용산 대통령실 및 국방부와 오간 연락의 기록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신정훈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회·모경종·박정현·양부남·위성곤·윤건영·이광희·이상식·이해식·채현일·한병도 위원 등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병대원 사망 사고는 포11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