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 실시…출입국사범 1만2841명 ‘적발’

박성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방문 240404 0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4일 서울시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했다.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실시 결과 총 1만2841명이 적발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단속에 참여한 정부기관은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이다.

법무부는 올해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해 △불법체류 외국인 1만756명 △불법 고용주 2063명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2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 중 8483명은 자진출국했고, 9784명은 강제출국 조치됐다. 이 가운데 444명은 범칙금 처분을, 나머지는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마약·도박 사범 23명, 대포차 유통 2명도 있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형사절차가 끝나는 대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 고용주들은 범칙금 약 100억원 처분을 받았다.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중 2명은 범칙금이 부과됐으며 나머지 3명은 구속, 7명은 불구속됐다.

한편 올해 상반기 역대 가장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인 2만3724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진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2만523명이었다.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지난 2023년 10월 43만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2023년 12월 42.3만명 △2024년 2월 41.9만명 △2024년 4월 41.7명 △2024년 6월 41.4만명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일관된 단속 기조로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