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 ‘시장 해외출장’ 막아섰다.

이신학 기자|2024/07/12 11:22
11일 아산시의회 민주당소속 의원들이 대전검찰청 민원실에 박경귀 아산시장 출국금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정근·천철호·김은복·김미성 의원.
박경귀 아산시장이 해외 선진도시 교류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예술정책 발굴을 위해 17일부터 24일까지 이탈리아·네덜란드·프랑스를 방문하려 하자 아산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이 만류하고 나섰다.

12일 아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희영 의원을 비롯한 김미영, 안정근, 이춘호, 명노봉, 천철호, 김은복, 김미성 의원은 11일 대전검찰청 민원실에 박경귀 시장의 출국금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파기환송심에서 조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고도 유럽출장을 간다는 것은 아산시민을 끝까지 기만하는 처사"라며 "무엇보다도 아산시민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형사재판에 계속(係屬)중인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따르면 박 시장은 출국금지 대상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민주당 시의원들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기 전까지 박 시장의 해외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민도 있었겠지만, 선고 후에 무죄를 입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출장을 강행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아산시장으로서 책임감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해야 되는 것과 상충되는 행동을 즉각 멈춰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요청한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자숙하고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는 지혜의 시간을 갖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뱉어버린 것을 인정하고 거두어들이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덧붙여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장의 본질인 책임·정직·공공의 이익·정의로움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의 이번 공무 국외 출장은 오는 17일 출국해 18일과 19일 대표적인 축제의 도시인 이탈리아 베네치아와 베로나를 각각 방문해 베네치아 비엔날레 위원회 위원장과 베로나 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해 관계자로부터 축제 개최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을 예정이다.

또 22일 오랑주 오페라 축제가 열리는 프랑스 오랑주의 관계자와 만나, 아산시와의 교류 의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아산시와 오랑주 간의 교류 협력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국제적인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교류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출장을 통해 유럽 문화예술 선진도시의 우수사례를 수집해 아산시의 문화예술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