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 일괄사직 처리 안돼···권역제한 안하면 지역의료 문제”

240715 서울의대 비대위 0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이준영 기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 일괄 사직을 정부와 병원이 진행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사직 후 9월 수련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권역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 지역의료에 문제가 생긴다고도 지적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은 정부가 수련병원들에 전공의 복귀 또는 사직을 처리해 전공의 결원을 확정하라고 요청한 마지막 날이다. 서울대병원 등 일부 주요 수련병원은 이날까지 전공의가 사직이나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다며 자동 사직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주요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2월 사직서 제출일이 아닌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6월 4일 이후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의료 공백 해소를 바란다면 시한을 정해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 세우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수립해야한다"며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복귀 전공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정부가 전공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고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했지만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 강행에 대한 항의 표시였으며 그 정책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전공의 7대 요구조건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정책으로 모두 반영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의료분쟁에서도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직 후 하반기 수련에 응시하는 전공의에 권역제한을 안 할 경우 지역의료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지역 제한을 풀면 지역 전공의 일부가 서울로 지원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것이 지역의료 정책에 올바른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현재 복지부는 권역 제한과 관련해 "검토중이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공백 피해를 보는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전공의들은 5개월이라는 긴 죽음의 터널에 갇혀 있는 환자들을 위해 명분 없는 싸움을 즉각 멈추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환자와 의사만 갈라치기하는 정부 태도도 우려한다"며 "정부와 전공의들은 조건없는 협상을 시작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