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동맹, 핵 기반 동맹 격상…북핵에 효과적 대응 태세 구축”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0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통해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됐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주 미국 워싱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저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며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파트너국(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 IP4 정상회동, 미국·일본을 비롯한 12개국과의 양자회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 등의 성과를 일일이 소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3년 연속 인도태평양 파트너국의 일원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은, 자유세계의 주요 일원으로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높은 위상과 함께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32개 회원국들은 이번에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불법적인 러-북 군사밀착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토와 인태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대한민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인태 파트너 4개국도 별도 IP4 회동을 갖고,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강력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인태 파트너국들 간의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기로 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며 "우선 우크라이나군 의료 지원과 함께, 사이버 안보, 허위 적대 정보를 동원한 하이브리드 위협, AI 기술 분야에 걸친 '중점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는 독일의 유엔사령부 회원국 가입 결정을 축하하고 환영했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대해 정보 공유를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나토가 공식 인정하는 '감항인증 인정서'를 체결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나토의 항공 분야 방산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이번 열세 차례 양자회담의 후속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