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소상공인’ 줄도산 막자…정부 ‘5600억+α’ 투입

줄도산 0 기획재정부 김범석 1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테스크포스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6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티메프의 모기업인 큐텐 그룹이 사태수습을 언급했지만, 영세한 중소 입점업체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자 긴급 진화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유동성 지원과 함께 카드결제 취소, 환불 등을 지원해 소비자 피해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영안정자금 2천억+보증기금 협약 3천억 긴급지원
우선 정부는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2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 3000억원을 포함해 총 '5600억원+α' 규모의 지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여행사 이차보전에도 6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협조를 통한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접수 전담창구(금융감독원·소비자원)를 운영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도 진행한다.

◇큐텐 '꼬리자르기' 시도에 "피해규모 2100억" 못 박아
특히 정부는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게 있다"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또 피해규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21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는 500억원 내외"라는 큐텐의 '꼬리 자르기' 시도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 볼 수 없기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한 환불처리와 함께 피해구제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의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