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재명 전 대표의 기본사회, 피할 수 없는 재앙
2024/07/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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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기본사회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기본소득만 하더라도 국가 차원의 실험을 마친 핀란드에서조차 시행되지 못했다. 심지어 기본소득 실험을 주도한 헬싱키 대학의 힐라모 교수 역시 기본소득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다. 무엇보다 막대한 비용이 걸림돌이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과거 내놓은 기본소득 얼개만 보더라도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시 소요되는 예산만 무려 50조원에 달한다. 장기적으로 연간 600만원 지급시 소요되는 예산은 300조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잠정 국세 수입이 약 344조원인 점을 고려할 때 국세 전부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2021년에서야 국세가 300조원을 돌파한 점을 감안하면 이재명 전 대표의 기본소득 재원 규모가 얼마나 터무니없는가를 반증한다.
설상가상 소주성과 같은 또 다른 정책 오류를 다시 방조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기본사회 주장으로 혹세무민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 이미 정책에서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한 안심소득 실험에 더 주목하는 것이 정답이다. 나아가 안심소득 실험이 끝난 후 이를 복지 대수술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복지 대전환의 대단원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일자리는 예나 지금이나 최고의 복지다. 그러하기에 일하는 복지를 대전제로 하는 안심소득은 최고의 복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광복 이후 근 80여 년간 이어져 온 우리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전례 없는 양극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계층사다리 복원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이 네 개의 사다리가 톱니바퀴처럼 한데 어우러져 선순환 구조를 이룰 때 진정한 계층사다리 복원을 달성하고 양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재원 마련 대책 없는 기본사회는 허구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다면 피할 수 없는 재앙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