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불법 폐기물 매립 적발…“ 강력한 행정 대집행”

청도군, 불법 폐기물 매립에 대한 강력한 행정 대집행 0 김동기 청도부군수 주재로 지난 30일 관계자회의에서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과 관련해 향후 강력한 행정 조치사항을 점검·논의했다./청도군

경북 청도군이 최근 전원주택 개발지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과 관련해 강력한 법적 ·행정적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군은 지난 30일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의 빠른 처리를 위해 김동기 부군수 주재로 관련 부서장 및 팀장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청도군 환경안전팀이 집중호우에 따른 현장 점검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확인하면서 적발됐다. 군은 전문기관에 해당 지역의 농수로 수질 검사와 토양검사를 의뢰해 결과치가 기준치를 초과하자 지난해 8월 14일 해당 사업주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또 4일 후에는 해당 사업장 불법 폐기물 매립을 의심해 청도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사업주에게는 토양오염으로 인한 토양 정밀조사명령, 침출수 방제조치 이행명령 등을 내리고 수차례 경찰서에 고발했다.

청도경찰서는 청도군의 수사의뢰로 지난 26일 폐기물을 불법으로 땅에 묻은 혐의로 관련자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이들은 8만3000톤(25톤 덤프트럭 3300대 분량)의 사업장 재활용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밝혀졌다.

군은 관련 업체의 행정처분조치를 위해 업체가 등록된 지자체에 불법 사항을 통보하고, 일부 해당 사업자에게는 불법 폐기물 매립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현재 불법 매립된 폐기물이 반출 중에 있다.

앞으로 이외에 관련자에게도 불법 폐기물 조치명령을 내려 하루 빨리 폐기물을 이적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불법 폐기물 이적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 행정대집행과 폐기물 침출수가 발생할 경우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저류조 관리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김동기 청도 부군수는"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일벌백계로 다스려 다시는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 조치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