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융안정 위해 부채 중심 구조 개선해야”

금융위_240805_금융리스크 점검회의 개최 0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금융전문가들과 함께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가계부채, PF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거시·금융전문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금융안정을 위해 부채 중심의 구조를 자본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거시·금융전문가들과 함께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가계부채와 PF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금감원 관계자를 비롯해 김상훈 KB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 이경자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 정대희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가계부채, PF부채, 소상공인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4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4대 리스크 요인이 당장 위기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지만, 앞으로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향후 금리 및 부동산 시장 상황과 연계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과 건전성 관리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다음달 1일로 예정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DSR의 점진적·단계적 확대 적용 등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적시성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 평가와 그 후속조치가 PF부채 연착륙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소상공인 부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 연장과 함께 누적된 채무를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도록 경영부담 완화, 매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등 보다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해서는 제2금융권 문제가 PF, 소상공인 부채 등 여타 리스크 요인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연체율이 안정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언급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하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을 당부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미국 경기 전망, 국내 부동산 시장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지난 수년간의 흐름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변곡점에 있는 만큼 시장 리스크에 대한 한층 더 강화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4대 리스크를 신속하게 안정시키는 가운데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근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