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커머스에 에스크로 도입…2000억원 등 유동성 공급 방안 마련”

'티몬·위메프 사태' 당정협의회<YONHAP NO-4623> 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한동훈 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

당정은 6일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커머스 업체에 에스크로 도입과 피해 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논의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피해기업에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등 유동성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에스크로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제3의 금융기관이 들어가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부에서는 '안전 결제' 개념으로 부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에서 "사태가 터진 지 2주가 지났는데 정치가 진짜 일해야 하는 시점은 지금부터"라며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위탁형 이커머스 업체에 에스크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커머스 업체는 중간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위탁형 금융기관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첫번째 원칙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진 원칙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두 번째 원칙, 재발하지 않게 하는 제도 개선이 세 번째 원칙"이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에 피해 판매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 절차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정부가 준비한 대책을 얼마나 신속하게 집행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피해 업체 입장에서 유동성 지원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세심한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림자 금융이 돼버린 이커머스 업계와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 미비점이 확실히 개선돼야 한다"며 "여당도 정산 기한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게 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과 제도가 조속히 정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021년도 머지포인트 사태 때 분쟁조정을 거치고 심지어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했음에도 아직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긴급 유동성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업체의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따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정부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등록요건 및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티몬 피해기업에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등 유동성 공급 방안과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선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티몬·위메프 일반상품 구매로 인한 피해 금액을 금주 환불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