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상고이유서 제출…‘노태우 비자금’ 진위 다툰다

clip20240806105807 0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판단에서 논란이 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 등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 대리인인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법무법인 율촌은 전날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상고이유서는 약 500페이지 분량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2심 판결의 근거가 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300억원 메모의 진위 여부, SK그룹이 6공 특혜로 성장했다는 논란, 친족 증여분에 대한 보유추정 법리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사후 경정했음에도 결론을 바꾸지 않은 2심 판단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재산분할 근거가 된 주식 가치가 달라진 만큼 재산분할 금액도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 측이 판결 경정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상고이유서가 제출됨에 따라 조만간 재판부 배당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특별3부에 임시 배당된 상태다.

현재 최 회장 대리인단에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출신 홍승면(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함께 이재근(51·28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들이 대거 합류했다.

노 관장은 법무법인 하정의 최재형(68·13기)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명훈(68·13기) 변호사를 대리인단으로 선임했다. 최 전 의원은 전날 대리인단 합류 사실이 알려지자 "판결문을 검토하고 직접 노 관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면서 "그러한 노력이 법적으로도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