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오늘 野소집 ‘방송장악’ 청문회…이진숙 불참에 ‘반쪽’ 전망

이진숙 방통위원장, 과방위 현안질의 불출석<YONHAP NO-3891> 0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리가 비어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송장악' 청문회를 연다. 다만,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불참으로 '반쪽'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를 개최한다.

야당은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KBS와 MBC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고 청문회를 소집했다.
청문회에는 이 방통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서기석·권순범·정재권 KBS 이사 등 2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데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참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위원장을 비롯한 증인 일부도 청문회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단독으로 의결한 야당은 이 위원장 취임 당일 KBS 이사 후보 52명과 방문진 이사 후보 31명, 총 83명의 후보 선정과 이사 13명의 최종 선임까지 이뤄진 게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원이 오는 26일까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잠정 중단한 만큼 본안 판결까지 민주당이 강행하는 청문회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전날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