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강민국 “대형 포털, 영향력에 부합하는 책임감 부족”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0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송의주 기자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강민국 의원은 12일 "네이버 등 대형 포털 뉴스 제휴 시스템의 평향성 문제와 함께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의 무분별한 수집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열린 TF 1차 회의에서 "대형 포털은 대한민국 경제·사회 분야에 대한 영향력과 파급력 키워가고 있지만 이에 부합하는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지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 의원은 "(포털에 대해선)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소상공인 위에 군림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에 대해선 방관하고 있고, 편향된 뉴스의 유통 플랫폼 중심지라는 국민적 여론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스타트업 기업 아이디어 탈취 의혹으로 최수현 네이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사회 각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 포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초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오늘 TF를 출범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포털의 불공정 행위뿐만 아니라 '티메프'(티몬·위메프)와 유사한 변칙적 상거래로 인한 소상공인과 소비자에 대한 피해 우려 사항 등 각종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TF 위원들에게 "뉴스 포털이 편파, 불공정 시비 및 시장 지배적 영향력을 이용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 및 이용자 권익 침해 논란을 벗고 그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한 포털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TF는 앞으로 네이버 등 포털의 뉴스 콘텐츠 제휴(CP)사 제도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