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 활성화해야”…배달시장 수수료 투명성도 ‘과제’

배달앱 상생협의체 2차회의1 0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회 2차회의가 13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배달앱 상생협의체 2차 회의에서 수수료 부담 완화, 투명성 제고, 불공정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체는 이번 회의에서 중개수수료율이 낮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3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2차 회의를 갖고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정희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은 먼저 배달앱이 수수료 등으로부터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더해 불공정관행 개선과 함께 지속가능한 소통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앞서 1차 회의 때 입점업체 측은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다. 실제로 공공배달앱의 주문중개수수료율은 0~2% 수준으로, 민간 배달플랫폼사의 수수료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이날 공공배달앱을 대표해 참석한 신한은행의 '땡겨요'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상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땡겨요는 공공배달앱의 수수료율이 매우 낮은 만큼,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배달플랫폼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땡겨요는 협의체 측에 소비자를 공공배달앱으로 유인하는 방안 등 공공배달앱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배달플랫폼 수수료 공시 의무화 등 수수료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 진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사항도 규정했다. 최종 상생방안 도출 관련해서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원 전원이 합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상생협의체는 격주로 개최된다.

협의체는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오늘 선정된 논의 주제들에 대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 간 의견교환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희 위원장은 "상생협의체라는 창구가 배달 산업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참여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