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짜뉴스 처벌 미흡해…플랫폼 규제 입법 개설돼야”

0005344724_001_20240802210308524 0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6일 뉴스 플랫폼에서 '김만배-신학림 가짜 인터뷰 녹취록' 보도·'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 등 가짜뉴스가 유통된 데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가짜뉴스 개혁을 위한 '한국 포털위원회' 신설 방안을 비롯해 방통위를 방송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심의위원회로 분리 개편해 포털뉴스 정상화 업무를 전담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김장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뉴스 플랫폼 공적책임 강화' 정책 토론회에서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다. 명백한 오보로 판명된 보도들은 네이버·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가짜뉴스를 제작해 거짓 폭로, 협박, 금품 갈취는 이런 생태계의 민낯"이라며 "플랫폼을 통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이들은 막대한 금전적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극적이고 왜곡된 정보, 사실이 아닌 정보를 쏟아내는 상황에서 어느 것이 가짜이고 진짜인지 구분하기 힘든 시대가 됐다"며 "네이버 유튜브 등 플랫폼 서비스가 가짜뉴스 숙주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범수 사무총장도 "가짜뉴스가 많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훼손하는 중요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가짜뉴스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상했다"며 "이는 의사결정 과정 훼손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완전 폐지하고 부실 언론의 포털 퇴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준호 동의대 교수는 "가짜뉴스에 국한해 개별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입법과정과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적절한 통제 논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의 성립 요건과 피해 요건에 대한 확고한 법적 정의가 선행돼야 하고, 본격적인 규제 입법 전 과도기적 장치로 팩트체크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