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자리 싸움에 ‘민생조례’ 처리는 뒷전…시, 임시회 소집 재요구

0005228587_001_20240816143111417 0 김포시의회 전경.

경기 김포시가 두 달여 가까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김포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재요구했다.

18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일 시급한 민생조례 처리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를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14일 개의된 '제238회 임시회'는 일부 시의원의 지속된 등원거부로 인해 또다시 파행됐고 이에 시는 다시 한번 재소집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포시는 지난 7일 민생조례안 등 7건을 추가로 제출해 △주택용 소방시설 화재안전 취약가구 지원 확대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신설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사용료 부담완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 등 지금까지 총 14건의 임시회 안건이 상정돼 있다.
조례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운영 기준 마련과 다문화가정의 출산축하금 지급 근거, 공원 체험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등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피해를 겪게 될 상황에 놓였다.

특히 시는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의 심의가 불발됨에 따라 학운5산단 전체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불가로 시행자 및 개인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학운5산단은 행정구역변경이 늦어질 경우 산단 전체 부지에 대한 멸실등기, 보전등기 업무절차가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또 행정구역 미변경 시 소유권 이전 불가로 시행자 및 개인 재상 손실 예상되는 것은 물론 물류단지 소유권 이전 지연 시 사업시행자 부도 및 사업권 상실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운산단 수분양자들은 손해배상금 3200억원에 대출금 6500억원 등 막대한 재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력 충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준비중인 약 900억원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특히 복지분야 비중이 60%를 넘어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생활에 직접적 큰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김포시의회는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등을 두고 현재까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회 전반기 때 합의한 '상생 정치 실천 합의서' 이행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 6월부터 의회 출석을 거부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을 한 달 넘게 선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파행된 제23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해선 민주당측은 국민의힘측이 회기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에 합의없이 조례안 심의와 의장, 부의장 선거건을 상정해 등원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