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북전단 쟁점과 올바른 입법방향’ 토론회 개최

인권위 ㅋㅋ 1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헌법학회와 19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대북전단의 쟁점과 올바른 입법방향'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헌법학회와 19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대북전단의 쟁점과 올바른 입법방향'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토론회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에 따라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첫 번째 세션으로 김현귀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가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에 관한 헌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후 김소연 전북대 로스쿨 교수와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팀장, 홍성한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선 김연식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규범적 규제방안과 그 한계'에 대해 발제한다. 이후 남정아 목포대 법·경찰학부 교수와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부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대북전단 살포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그 개정법률을 만드는 데 있어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