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장인데 지방은 왜이래?”…공급 확대 대책에도 집값 양극화 심화

이미지 0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주택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이달 초 '8.8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약발'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치솟고 있는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매매시장은 오히려 더 뜨겁게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반대로 시장 활성화를 기대했던 지방은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번 공급 대책이 주택 수요자들의 매수심리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 공급 위주로 대책이 짜이다 보니 개발 기대감에 서울 매수세는 더 강화된 반면, 미분양이 넘치는 지방에선 별다른 수요 진작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0.32% 오르며 2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오름 폭은 전주(0.26%) 대비 0.06%포인트 확대됐다.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5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반면 부산·광주 등 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은 아파트값이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주 0.02% 떨어지며 지난 5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12주 연속 이어졌다.

지방 5대 광역시에서도 아파트 매매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셋째 주(-0.03%)부터 39주째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꾀하는 동시에 침체한 지방 부동산 시장은 살리려했지만, 시장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 공급 위주의 대책이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으로 △정비사업 속도 부여 △서울 그린벨트 해제 △1기 신도시 추진 등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주택 수요를 과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지방의 수요 촉진 방안으로는 기업 구조조정(CR) 리츠의 미분양 주택 매입을 제외하곤 별다른 게 없어 수도권·지방 간 집값 양극화 심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부산 한 공인중개사는 "이번 대책은 정부가 대놓고 서울 알짜 지역에 새 아파트를 공급할 테니 투기하라고 부추긴 꼴"이라며 "지방 미분양 매입은 건설사 등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미분양이 늘어나는 시장을 되살릴 정도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에 정부도 추가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CR 리츠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대출 보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힘쓸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방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기 위해선 결국 일자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지역 SOC(사회기반시설)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방의 자족 기능도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