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공법단체 추가 지정 지속 확대…대통령실 지시로 확정안돼”

국가보훈부 1

국가보훈부가 보훈을 강조하는 역대 정부 기조에 따라 공법단체는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22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현재 17개의 공법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가장 최근은 5·18 단체 3곳이 추가로 공법단체로 지정받았다.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는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2020년 지정됐다.

보훈부는 올해 새롭게 의무군경 지원을 강화하는 기조에 따라 순직의무군경유족회의 공법단체 추가 지정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순국선열유족회의 경우도 예전부터 독립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지난 국회에서도 의원입법으로 추진했다.
보훈부는 "특히 내년 광복80주년을 맞고, 공법단체 중 타 분야 비해 독립분야의 공법단체 비중과 지원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추가 지정 민원이 지속되고 있던 상황"이라고 했다.

공법단체 추가는 법령 개정 사항이라 대통령실이 지시로 확정되는 구조는 아니다는 게 보훈부의 설명이다. 공법단체 지정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확정된다. 공법단체 예산은 총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새로 추가 지정이 되더라도 기존 단체 예산이 삭감된다거나 영향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고 했다.

보훈부는 "기존 공법단체들이 신규 지정을 반대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