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우 수급조절 위한 ‘구속력’ 검토… “미참여 농가 불이익 필요”

박수진 실장 0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한 쌀값 및 한우 수급 안정방안에 대한 후속 브리핑을 열었다. /정영록 기자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26일 "사육두수를 줄이지 않는 한우농가에는 불이익이, 적극 참여 농가에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한 쌀값 및 한우 수급 안정방안에 대한 후속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정은 반복되는 한우 수급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중으로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가격 안정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추석 성수기 한우 선물 세트를 30% 이상 할인판매하고, 10만 원대 이하 실속 선물 세트 물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최대 50%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지속하고, 급식·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우 원료육 납품도 지원하는 등 소비 촉진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박 실장은 "한우는 사육기간이 30개월이다보니 2년 이후를 내다보고 수급관리를 해야 한다"며 "당장 농가들이 미래를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여러가지 메시지를 주고 경고를 했음에도 농가가 사육두수를 늘려 왔다"며 "수급관리는 농가가 참여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방안들을 농가·한우협회·한우자조금 등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당정은 최근 산지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격 안정 차원에서 2023년산 민간재고 5만톤(t)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5만t의 쌀을 매입했기 때문에 이번 물량까지 더하면 매입량은 총 20만t 규모다. 여기에 농협이 지난 13일 발표한 '10만t 재고 해소 대책'까지 고려하면 재고 감소 효과는 총 30만t에 달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한 가마(80㎏) 기준 17만7740원을 기록했다. 산지 쌀값은 지난 7월25일 18만 원 선이 무너진 이후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 정부가 쌀 수급관리를 선제적으로 하지 못하고 '뒷북행정'을 일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판매 감소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박 실장은 "쌀값 하락의 경우 소비 감소 추세가 심화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올해 초 정부가 농협경제지주 등과 논의했을 때 2023년산 쌀 매입량은 10만t이 적정하다고 했지만 판매 부진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쌀 수급안정 방안과 이번 구곡재고 해소대책이 결합되면 가격이 반등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산지 쌀값을 18만 원 이상으로 올리려고 노력 중"이라고 부연했다.

올해 농식품부는 통상 10월 발표하던 '쌀 수급안정대책'을 한 달 앞당겨 9월 중순 공개할 예정이다. 예상 수급상황 및 사전 수급조절 대책을 통해 과잉생산분의 완충물량 전환 계획 등을 담을 방침이다.

박 실장은 "변화하고 있는 소비패턴을 고려해 판매촉진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수요량 예측에 소비감소 추세와 같은 변수들을 넣어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