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딥페이크’ 활용 성범죄 ‘강력 대응’ 시사
"기술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아야"
천현빈 기자|2024/08/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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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소셜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텔레그램 등 온라인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 대화방이 대규모로 적발됐다. 기술 진보가 빨라지면서 딥페이크 활용 영상물이 정교해지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최근 판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월 딥페이크 성 착취 범죄 신고는 전국에서 총 297건 접수됐다. 입건된 피의자 178명 중 10대는 131명으로 73.6%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