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국가재정범죄 엄정 대응, 합수단 정식직제화 추진”

7777 0 이원석 검찰총장/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으로부터 성과와 향후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정식 직제화 추진을 당부했다.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과 이일규 재정범죄합수단장에게 합수단의 2년간 운영 성과와 운영 방안 등을 보고받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가재정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총장은 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공동체 존립·유지의 기초를 흔드는 국가재정범죄에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며 "지능화·대형화·국제화되는 조세·재정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관기관의 전문역량이 집중된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이 정식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나라의 곳간을 지킨다는 각오로 국가재정범죄에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2년 9월 30일 대검찰청은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歲入) 관련 탈세범죄부터 각종 보조금, 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歲出) 관련 재정비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엄정·신속하게 수사하고자 서울북부지검에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

합수단은 지난 2년간 각종 재산국외도피, 보조금 편취 등의 범죄를 수사한 결과, 국가재정에 1222억원 상당의 피해를 야기한 국가재정범죄 사범 123명을 입건해 그 중 12명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