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가 인상에 한전 부담…전기료 인상 제기

clip20240830135123 0 /연합뉴스

올해 평균 국제유가가 지난해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기요금을 올려 한국전력 재무위기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0일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올해 평균유가는(WTI유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45달러 상승한 82.03달러로 전망된다. 중동 분쟁보다는 하반기 수급 문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은은 국제유가를 올 1분기 배럴당 77.50달러에서 매 분기 증가세를 기록, 올 4분기에는 배럴당 85.14달러로 예측했다. 수은 측은 "OPEC+ 감산 지속, 미국 생산량 증가세 둔화 등에 따라 타이트한 수급이 이어지며 국제유가는 전년 대비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전에 불안 요소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5%를 수입해오고 있어 국제유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한전은 전력(에너지)을 생산하는 발전사에 전력을 사와 이를 국민에게 공급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한전이 발전사에 내는 비용(SMP)이 오를 수 밖에 없다. 통상 SMP는 4~6개월 시차가 있어 내년 상반기 한전은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 전기를 사들여야 한다.
현재 한전은 이득을 보고 전기를 팔고 있다. 이에 올 2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막대한 규모의 누적부채가 쌓여 있다. 한전은 올 상반기 기준 누적부채 200조원, 누적적자 41조원을 기록 중이다. 2027년까지 40조원 규모의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한전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의 5배로 늘려 놓은 것이 2027년 12월 31일에 2배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여름 냉방수요가 끝난 올 겨울철에는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한전은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했다"며 "한전의 재무 적자는 불안한 국제유가 등으로 인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 때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될 경우 한전 적자는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