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돌 맞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노후자산운용 대안 주목

'내 일자리는 어디에' 0 지난 8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서울우먼업 페어 2024에서 구직자가 채용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출범 2주년을 맞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이 정부의 재정지원 혜택과 함께 우수한 운용성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푸른씨앗을 도입한 사업장 수는 1만9432곳, 가입 근로자 수는 9만2183명으로 집계됐다. 적립액은 총 6914억원으로, 지난해 말 4734억원에서 8개월 만에 46.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업장과 가입자 수도 각각 42.0%, 41.5% 늘었다.

푸른씨앗은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제도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푸른씨앗은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이다. 상대적 취약계층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지원 강화를 위해 10여년 전부터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2021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4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 2022년 9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출범 첫 해 324억원이던 적립금은 2년 만에 20배 늘었고, 같은 기간 가입근로자는 9861명에서 약 10배 증가했다. 도입 사업장은 2443곳에서 약 8배 확대됐다.

근로복지공단은 푸른씨앗의 빠른 성장에 대해 수수료 면제, 정부 재정지원, 간편한 가입 절차와 높은 운용 수익률 등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장의 유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푸른씨앗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수수료 면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재정 지원의 경우 근로자 월평균 급여가 최저임금의 130%(268만원) 미만일 경우 사업주가 납입하는 부담금의 10%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3년간 각각 지원한다. 사업주에게만 지원하던 재정지원은 올해부터 근로자에게도 추가로 지원돼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매년 10% 이상 추가 적립하는 효과가 있다. 사업주는 기존대로 지원금을 받아 부담금 납부에 따른 부담을 다소 덜 수 있다.

사업장 가입 증가에 따라 재정지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3년 6300개 사업장, 23억원의 지원금에서 2024년 9900개 사업장에 43억원(사업주 지원)지원, 2만9000명 근로자에 28억원(근로자 지원)을 각각 지급했다. 푸른씨앗 도입이 빠르게 가속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금 지급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용 수익률의 경우 지난해 6.9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누적 수익률은 12.8%를 넘었다.

박종길 이사장은 "향후 푸른씨앗의 질적·양적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지원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보호장치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