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과 속 다른 ‘수박 특검법’”…친한계도 안 받는다

'채상병 특검법' 상정 규탄하 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한 정청래 위원장과 야당 위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대표 회담 이틀 만에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여당에 공을 넘겼다. 수사를 담당할 특검 추천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가 거론했던 제3자 추천 내용을 보강해 여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에선 발의 직후 사실상 민주당의 '셀프 특검'(곽규택 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특검법과 관련해 야권의 제보공작 의혹을 수사대상에 포함시켜 기자회견을 추진할 계획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에 '비토권'을 부여하면서 '무늬만 제3자 추천'으로 전락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했던 '제보공작 의혹' 내용도 빠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이 미는 인사에게 특검을 맡기겠다는, 사실상 본인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친한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3자 특검의 핵심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인데 그 모양새는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라며 "겉과 속이 다른 '수박 특검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후보 4명 추천 지명권을 부여하고, 야당이 2명으로 추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면서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을 제출했다.

야당의 이 같은 추가 발의는 여당의 수용을 압박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대법원장 추천안을 포함시켜 그동안 한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 방식'을 반영했다는 이유다.

다만 한 대표는 전날 경북 구미 현장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내용을 봤는데 (이전 채상병 특검법과) 바뀐 게 별로 없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SNS에 "(법안대로면) 야당의 입맛에 맞을 때까지 특검을 고를 수 있다"며 "결국 야당이 특검 쇼핑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난 1, 2차 특검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여전히 독소조항이 가득하고, 정부와 여당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여권에서는 한 대표의 특검법 발의 여부를 놓고 회의론이 감지되는 가운데, 야당의 압박이 점점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런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민주당 특검 공세에 맞서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제보공작'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제기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가 민주당과 유착했다고 판단하고, 단톡방 참여자들과 김 변호사 간 공개 토론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당 3선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시작하며 '해병대원 특검법' 등 당내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이어갔다. 한 대표는 또 오는 6일, 26일에도 3선 의원들과 회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26일엔 '친윤계' 이철규 의원, 정점식 의원, 김정재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