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원스톱 지원…법률·상담·의료

인천시교육청 전경_2_2018.07.04. 0 인천시교육청 전경/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 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추진한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교육활동보호대응팀, 교육활동보호센터, 법률지원팀으로 구성돼 있다. 모든 팀이 협력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법률, 상담, 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예방부터 대응, 사후 지원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교원을 보호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복잡화·다변화됨에 따라 법률 및 상담 지원을 크게 강화했다.

법률지원팀의 변호사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고 법률지원단 위촉 변호사를 5명에서 33명으로 확대해 수시 법률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지원 건수는 지난해 월평균 25건에서 최근까지 월평균 34건으로 증가했다.

또 상담·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사를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한다. 교육활동 중 소진된 교원의 상담·치료 지원비도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했다.

외부 기관 연계 상담 및 치료를 희망하는 교원을 위해 협약기관도 34개에서 39개로 늘렸다.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교육활동보호 정책추진단 협의회를 실시하는 한편 교육공동체 교육활동보호 대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권 보호와 관련된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