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 2조원대 육박…4년새 8배 늘어

경찰청1 0 경찰청. /박성일 기자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 규모가 2조원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사이버사기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과 반대로 범인 검거율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은 1조8111억원으로, 2019년 2222억원과 비교해 4년 새 8배 이상 늘었다.

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5만건 안팎으로 오르내림세를 보이다가 2022년 15만5715건, 2023년 16만7688건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범인 검거율은 2019년 전체 77.6%에서 2020년 73.0%, 2021년 72.2%, 2022년 70.2%, 2023년 58.0%로 매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검거율도 전체 5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경찰청이 사이버사기를 7대 악성사기에 포함하고, 척결을 공언했으나 '공염불'이었음이 드러났다"며 "피해는 급증한 데 반해 매년 검거율이 낮아지는 상황을 보면 과연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경찰청은 말로만 '범죄 척결'을 말할 것이 아니라 수사역량 강화에 전력을 다해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