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일담] 원전 둘러싼 경제·정계의 ‘동상이몽’…첨단산업 골든타임 잡아야

2023112701010021540 0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 이미지/한국수력원자력

"AI 데이터센터나 첨단산업 분야에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원전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전력망 사업과 함께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9월 국회가 막 문을 연 가운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5일 국회 방문해 경제계 지원 방안의 신속한 마련 등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여야는 우리 기업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 반도체, AI 산업 지원의 시급성 등에서 나란히 공감대를 형성했죠. 그러나 원전에 있어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으며, 미래 대량 에너지 조달 가능 여부가 산업계에 있어 여전히 불안요소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산업계 지형은 급격한 변화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기존 사업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거나 새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AI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 위기로 인해 석유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전기차, 수소 산업 등이 주목받습니다. 하나하나가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일들입니다.
이에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친환경 에너지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원전'에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각국에서 SMR(소형모듈원자로)를 비롯해 원전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신규원전건설을 추진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체코 원전 수출을 이뤄낸 우리나라도 그 중 하나인 듯 하지만, 모두가 알 듯이 속사정은 다릅니다. 원전을 놓고 벌어지는 대립은 이미 정쟁화한지 오래라, 산업계의 현실보다는 각 진영의 정치적 계산이 앞서는 듯 합니다.

개혁신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보다 원전에 집중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재생에너지 만으로 성장의 돌파구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태양광, 수력, 풍력 에너지 만으로 첨단 사업의 막대한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는 힘들다는 게 산업계의 꾸준한 진단입니다. 원전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특별법의 제정, 송전망 구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국회가 개회한 지 일주일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원전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이 나오니, 이 산들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경제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기존의 입장 차이를 넘어 국익 관점에서 경제법안을 다루기를 요청했습니다. 무엇보다 급변하는 글로벌 지형에서 국내 기업들이 AI, 전기차 등 첨단 산업 우위 점하기 위해선 미래 대량 에너지 공급 가능 여부에 불확실성이 있어선 안될 것입니다.

정계와 경제계는 한 팀이 돼 첨단 산업 발전의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 기업들은 생존의 절박함을 안고 22대 국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