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미정산자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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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티메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을 도입한다. PG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한 별도 관리 의무를 도입하고, 미준수시 조치근거 또한 마련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급결제 안정성 제고를 위해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별도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하고 별도관리 방식 등을 계약 체결시 판매자와 회사 홈페이지에 고지하도록 했다.

또한 정산자금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하며, 우선변제권을 도입해 PG사 파산시에도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했다.
PG사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했다.

현재는 법령상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다. 앞으로는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계약기간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에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제재·처벌도 받게 된다. 아울러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의 상향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방안에는 PG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PG업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결제를 대신해주는 영업활동인데,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PG업을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규정해 사실상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가능했다. 그 결과, e-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사업자 등과 같이 자기 사업의 일부로서 대금을 수취해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까지 문언상으로는 PG업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경우는 PG업에 해당되지 않도록 PG업의 범위를 명확히 해 금융규제 적용에 따른 과잉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정부안을 토대로 이달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