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딥페이크 음란물 대응 예산 미편성…김우영 “책임 회피하나”

김우영 민주당 의원 0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우영 의원 블로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딥페이크 디지털 음란물 긴급심의 및 차단·삭제 업무가 있음에도 관련 예산이 미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김우영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정책 계획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정보 신고는 2022년 1만5481건, 2023년 1만70 건, 2024년 7월까지 2664건 등이 접수됐다. 딥페이크 범죄를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으나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예산도 미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영 의원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예산을 미편성한 데 대해 "대응정책 수립이 법무부 소관"임을 밝히며 예산 미편성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긴급심의와 차단 및 삭제 업무가 있음에도 불법 딥페이크 음란물 대응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제보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또 더 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딥페이크 불법촬영물 대응정책 및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