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자치경찰위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

허위영상물 범죄현황 공유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논의
전문 상담원이 피해자 심층상담·수사동행 등 지원 강화

배철완 기자|2024/09/09 17:06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합동대책회의./대구자치경찰위
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9일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대책회의는 딥페이크 기술 악용한 성범죄 증가로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번 회의는 대구시, 대구자치경찰위, 대구시교육청, 대구경찰청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범죄 현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구시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있는 상담원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층상담, 수사동행,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피해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유회복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한다. 또 시민 인식개선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폭력 예방 홍보와 합동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전방위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대구시교육청도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특별교육주간을 운영하고 가해·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선도·보호활동을 병행한다.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팀을 구성해 사전 예방교육-사안처리-회복지원 3단계로 체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대구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조례 제정 확대와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피해자 지원 조례는 기초자치단체 9개 구·군 중 수성구, 북구만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다.

이중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소셜미디어 특성상 그 피해가 심각하게 확대될 수 있는 문제이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퍼진 딥페이크는 단순한 놀이문화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더욱 철저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와 교육기관, 경찰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