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밥쌀 재배면적 2만 ha 격리…암소 1만 마리 추가 감축”

0003857779_001_20240910130013307 0 추경호(왼쪽에서 네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과 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농축산 단체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쌀 수확기를 앞두고 과잉 생산분 시장 격리를 포함한 쌀값 안정을 이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소 사육 감축을 비롯한 한우 수급 불안 해소 방안도 마련됐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 개최 후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

올해 쌀 공급과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우선 2만㏊(헥타르·1㏊는 1만㎡)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하고, 10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에서 사전격리 이외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하기로 했다. 10·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한 쌀 등급제 개편과 함께 친환경 벼 재배는 장려하되 다수확 품종은 보급종에서 제외하는 등 질적 개선안도 추진된다. 수요 창출을 위한 아침밥 제공 사업 확대와 전통술 지원, 장립종을 비롯한 신규 벼 품종 확대 등 대책도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며 "시장을 왜곡시키는 쌀 의무 매입 방식보다는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식량 안보와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책임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한우의 긴 생육 특성을 고려해 송아지 생산 단계에서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하고 과잉 생산 예상시 증산 억제 및 사육 감축 등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운용할 계획이다.

한우 수급 안정 및 발전 대책과 관련해선 기존 13.9만 마리에 더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2025년 기한이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 한우농가 지원분 6387억 원 상환을 1년 연장하고 2025년 사료구매자금도 올해같이 1조 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사육 기간 단축(30개월 → 24∼26개월)과 스마트 축사 확산, 도·소매 가격 연동 강화, 숙성육 시장 활성화, 수출 대상국 확대 등 정책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