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금투세 폐지·25만원법 논의

박영훈 기자
2024/09/11 09:14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에서 사흘때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세수 결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문제, 최근 물가 상황과 부동산 문제 등 경제 현안을 놓고 이야기를 나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법인세 인하 등 소위 '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 결손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한편, 경제성장률과 가계부채 등 경제 지표를 토대로 윤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데 화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종배·고동진·강승규·박성훈 의원이 대정부질문 주자로 나온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유예 및 완화를 주장하는 민주당에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민주당 이언주·이소영·김남근·김원이·임광현·오기형,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이들 의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세수 결손을 지적하며 재정 정책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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