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공동 “정부 변화 없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시기상조”

의협 0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료대란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의료단체는 공동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의협, 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 의협 대의원회 등 8개 단체는 이 같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2025년 증원을 정부 계획대로 진행하면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 3000여명 가르치던 환경에서 아무 준비 없이 7500여명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고 향후 30년간 혼란은 지속된다"며 "의대 정원 문제는 지금과 같은 의료대란을 일으키며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고 교육이 가능한 증원 규모와 의료비 증가 등 의사 수 증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대통령실과 정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이번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 아니냐'는 야당 국회 의원 질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 주장하고, '국민들이 죽어나가지 않나'는 야당 측 비판에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며 "총리가 지금도 전공의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협의를 하자면서 동시에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서로 불러 전 국민 앞에 망신을 주고 겁박하면서 협의체로 들어오라고 한다"며 "의료계와 대화하길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를 중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