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성훈 “학자금 대출 체납자 수·금액 매해 증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빚의 수렁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갚지 못한 학자금 규모는 661억원이며 체납 인원만 5만1천116명에 달했다.

박 의원은 "취업난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빚의 수렁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좋은 일자리 공급과 자립 기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 청년들의 무거운 빚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제도다.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상환 의무가 발생한 학자금 체납자 수는 2019년 2만7천290명에서 ▶2020년 3만6천236명 ▶2021년 3만9천345명 ▶2022년 4만4천216명 ▶2023년 5만1천116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학자금 체납 금액도 2019년 322억원에서 ▶2020년 427억원 ▶2021년 481억원 ▶2022년 552억원 ▶2023년 661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체납률은 인천(22%)이 가장 높았다. ▲제주(21.3%) ▲부산(20.5%) ▲광주(20.4%) ▲대구(20.3%) ▲경남(20.2%)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