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 5년 새 3배 넘게 증가…“단속 강화해야”

김소희의원사진 0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의원실 제공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제도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사이 유아휴직급여 부정수급건수와 지급액도 각각 1.5배,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2만6000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이 72%(9만1000명 ), 남성이 28%(3만5000명)를 차지했다. 지난 2018년과 비교하면 전체 수급자는 27% 증가했다. 남성 수급자의 경우 2배 늘어났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건수는 2018년 309건에서 지난해 484건으로 1.5 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은 8억4000만원에서 27억3 000만원으로 3배 넘게 늘었다.
특히 남성의 경우 5년간 부정수급건수는 61건에서 221건으로 3.5 배 이상 증가했으며, 부정수급액도 2억1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6배 넘게 급증했다.

여성은 지난해 263건에서 14억5000만원의 부정수급이 발생했는데, 5년 전과 비교하면 부정수급액은 2배 넘게 늘어났다.

김소희 의원은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할 방침인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 단속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