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딥페이크 특위 출범…“가해자 처벌 강화 개정안 추진”

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14 0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 겸 출범식에 참석해 김한규 위원과 대화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 가해자 처벌 강화 등 관련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추석 후 바로 회의를 연 것은 이 사안이 시급하고 대책 마련이 긴급하기 때문"이라며 "9월 내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하며 'N번방' 사태 발생 즉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꾸린바 있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TF가 제안한 디지털 성범죄 개선 방안도 폐기됐다"며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방조했다"고 비판했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여가위는 오늘 오후 법안 소위에서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법안을 신속히 검토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