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주당 금투세 토론, ‘약정토론’ 아니다” 해명

원내대책회의서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YONHAP NO-2393> 0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성준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둘러싼 당의 공개 토론과 관련해 "약정 토론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이미 정했으면서 이런 약정 토론을 하는 게 아니냐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투자자의 문자에 토론회에 대해 '역할극의 일부'라고 답변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이번 토론이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 의장은 "오늘 금투세와 관련된 민주당의 정책 디베이트(토론회)에서 시행·유예론에 각 세 분의 의원이 참여해 치열한 토론을 진행한다"며 "민주당은 오늘 디베이트를 시작으로 정책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의 총의를 확인한 후 최정족으로 당론을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금투세 외에도 토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 디베이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제1차 정책 디베이트를 펼친다. 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 의원이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