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종병원 중환자실 입원 수가 50% 가산… 6700억원 지원”

응급실 파행 계속 0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 4인 이하 중환자실 입원료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으로 가산해 총 67000억원 지원한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는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는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5000원을 가산해 총 6700억원 투입할 방침이다.
또 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910개의 수술 수가와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해 총 3500억원 지원한다.

두경부암, 소화기암 등 중증 암 수술과 심장 수술, 뇌혈관 수술 등 난도가 높은 수술, 응급 수술 비율이 높고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비율이 높은 수술 등이 해당된다.

정 단장은 "지난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올해 800여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약 3000개의 저보상된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전환한다는 방향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부터 적용한 뒤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