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별법 관건 ‘입지 분산’…한전 “국가 통합 정책必”

clip20240927162859 0 울산시는 분산에너지 특별법 지역특구 선정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울산시를 제1호 지역특구 지자체 선정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다./연합

최근 수도권과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특별법'의 핵심 사업으로 데이터센터가 꼽힌다. 일각에서는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유인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통합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7일 한국전력 경영연구원이 발간한 '해외사례 통한 데이터센터 지방유인 방안'에 따르면 현재 국내 총 데이터센터의 약 60%(88개소), 전기 사용 예정을 통지한 데이터센터 또한 약 72% (899개소)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는 인프라·가용 인력·건설 및 운영 비용 절감 수단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계통 혼잡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입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따라서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을 위해서는 전력 부문 방안뿐만 아니라 인프라·인구·지역 특성을 고려한 비전력 부문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해외에서는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곳만 데이터센터를 입지할 수 있게 규정하는 등 데이터센터 입지 분산을 유인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일부 주와 유럽 국가들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하고, 에너지 소비 효율 및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를 규정해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데이터센터만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유럽은 EU 차원에서 제정된 수요연계법안(DCC)에 기반해 전력계통에 악영향을 끼칠 경우 지역 내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자체를 금지하기도 한다. 아일랜드는 계통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2028년까지 더블린 지역 내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금지를 권고했고, 네덜랜드도 계통 보호를 위해 데이터센터 입지 규칙을 제정하기 전에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금지했다.

또한 해외에서는 인센티브를 통해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는 방법도 활용하고 있다. 일본·중국은 특정 지역으로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전기요금 지원 △통신 인프라 구축 △운영 비용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따라서 국내 정책 역시 계통 등 전력 부문과 인센티브 제공 등 비전력 부문 등 두가지 방안을 동시에 가져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데이터센터 유인 정책을 지자체만의 정책이 아닌 범국가적 정책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원풍 경영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전력 부문 계획과 지역별 개발계획을 함께 고려해 데이터센터 입지 요건의 전력·비전력 부문에 대한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지자체별이 아닌 국가 차원의 중장기 입지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가 클러스터 조성 및 활용을 통해 통신·전력·교통 등 인프라 보강과 인력 정착 등 지방 활성화 정책을 연계한 통합 방안 추진 또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