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뇌관 ‘李 사법리스크’] 민원 해결 대가… 대기업들 수상한 거래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유제니 기자|2024/10/01 17: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심 선고가 11월 예정된 위증교사 등 외에도 총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중 '성남 FC 불법 후원 의혹'은 네이버, 두산, 차병원 등 경기 성남시 소재 대기업들이 연루돼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2013년 당시 시장을 지내던 성남시가 인수한 '성남 FC'를 앞세워 이들 대기업들로부터 182억여 원의 수상한 후원을 받고 민원을 들어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두산건설(2014~2016년)과 분당차병원(2015~2017년)은 성남FC에 각각 56억원과 33억원을, 네이버(2015~2016년)는 공익법인 '희망살림'에 40억원을 후원했다. 후원 이후 두산 소유의 성남시 정자동 병원부지 약 1만㎡(제곱미터)가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됐고, 용적률도 3배 오른 반면 기부채납 받은 땅은 14.5%에서 10%로 줄었다.
차병원이 후원을 마친 2017년 3월에는 성남시가 병원 부지 내 줄기세표 연구소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했다. 부지 용적률 또한 460%로 상승, 병상도 당시 300~600개에서 500~1000개로 대폭 늘었다. 네이버 제2사옥 부지 용적률 역시 희망살림 후원 후 570%에서 913%까지 올랐다. 주차장 입구가 고속도로 뱡향으로 바뀌는 일도 있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분당경찰서는 2022년 5월 대선 직후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그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9월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곧바로 두산건설,네이버, 성남F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국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두산건설(2014~2016년)과 분당차병원(2015~2017년)은 성남FC에 각각 56억원과 33억원을, 네이버(2015~2016년)는 공익법인 '희망살림'에 40억원을 후원했다. 후원 이후 두산 소유의 성남시 정자동 병원부지 약 1만㎡(제곱미터)가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됐고, 용적률도 3배 오른 반면 기부채납 받은 땅은 14.5%에서 10%로 줄었다.
차병원이 후원을 마친 2017년 3월에는 성남시가 병원 부지 내 줄기세표 연구소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했다. 부지 용적률 또한 460%로 상승, 병상도 당시 300~600개에서 500~1000개로 대폭 늘었다. 네이버 제2사옥 부지 용적률 역시 희망살림 후원 후 570%에서 913%까지 올랐다. 주차장 입구가 고속도로 뱡향으로 바뀌는 일도 있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분당경찰서는 2022년 5월 대선 직후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그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9월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곧바로 두산건설,네이버, 성남F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국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