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 부결 당론 확정…거부권 3법 모두 반대

의원총회서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YONHAP NO-4113> 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부결·폐기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해당 법안의 재표결은 이날 오후 열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이 재의요구해 이날 오후 재표결이 예정된 3건의 법안에 대해 부결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결' 당론 이유에 대해선 해당 법안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법안이기에 반드시 저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민주당이 낸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이 다시 (본회의에) 올라온다"며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 국민과 언론에서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당 내외 많은 분들의 생각을 저도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민주당이 마음대로 (특검을) 골라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사법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가까워지면서 민주당이 저지르는 입법 폭주의 빈도도 잦아지고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무분별하게 의혹을 던져 놓고 나서 무턱대고 특검을 하자고 선례를 남기는 것은 한동훈 대표 말대로 사법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선 "정부가 가진 예산 편성권을 나눠 갖겠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지자체의 자율적 정책 결정 권한도 침범하는 것"라며 "이런 악법이 통과되면 거대 야당의 입법권력 앞에 삼권분립과 지방자치가 모두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질수록 민주당은 우리 정부·여당에 대한 공격을 가할 것이고 단호히 맞서싸워야 한다"며 대야투쟁 수위를 높일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