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에 위임 결정… 유예 전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당론을 정하지 않고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금투세가 유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지만 다수 의원들은 (금투세 당론을) 위임하기로 했다"며 "(금투세)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금투세)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유예, 폐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며 "숫자로 말하면 유예 내지는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시행 주장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내부 토론 과정에서 폐지 의견은 사실상 없었지만 정책 토론 이후 상당수 입장을 바꿔 복수의 폐지 의견도 있었다"며 "폐지인지 유예인지를 굳이 밝히진 않고, 지도부에 위임하되 조기에 이 사안을 정리해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찬성파와 유예·폐지를 해야 한다는 반대파 간 토론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지도부에 당론을 위임한 만큼 '금투세 유예'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8·18 전당대회 기간 내내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MBN 인터뷰에서는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돼'라는 정서가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거듭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도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달 25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상황을 보니 금투세가 주식시장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것 같다"며 "이제는 폐기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시장의 선진화라든가 활성화 방안부터 먼저 하는 게 옳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