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쌀값 20만원 무너진 것 아냐”

temp_1727675404151.1695864716 0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농식품부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 참석한 송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산지 쌀값 하락세 관련 비판이 이어졌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여야 위원들은 정부의 쌀 수급관리 실패를 지적하며 수확기 '20만 원' 가격 지지를 촉구했다. 지난달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한 가마(80㎏)에 17만4592원을 기록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쌀값 20만 원을 약속했다"며 "수확기 쌀값이 20만 원대를 회복하려면 지금보다 약 15% 급등해야 하는데 가능하겠나"라고 물었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가격 보장을 약속한 적 없다"며 "현재 얘기하는 쌀 가격은 구곡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신곡과는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쌀값 20만 원 보장은 양곡법(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었다"며 "장관은 약속을 미이행한 것에 대해 농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정부가 가격을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확기 산지 쌀값에 대한 정의는 10월5일부터 12월5일까지로 20만 원 선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선교·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역시 산지 쌀값하락세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초과쌀의 경우 순차 매입이 아닌 일시 매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올해의 경우 (역대) 가장 이른 수확기 대책을 지난 9월10일 내놨다"며 "올해산 초과물량은 전량 매입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국적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8일 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예정"이라며 "11월 초가 되면 지원금 교부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